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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경태 회원] 이경태의 이코노믹스: 성장의 보수, 평등의 진보 넘어 ‘제3의 길’로 가야 (중앙일보 2021.03.09)

Date: 2021-03-09

중앙일보  |  이경태 Korea Observer 편집주간, 前 OECD 대사

입력 2021.03.09

 

복지 정책은 원래 보수 정권의 테마
진보 정권에 내주면서 보수 길 잃어
진보의 경쟁 제한은 시장 왜곡 초래
성장하되 불평등 줄이는 노력 필요

 

왜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필요한가

1997년 외환위기는 소득분배 악화의 분수령이었다. 실업률이 2.1%에서 7.6%로 치솟았으니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낯선 이름의 고용이 일반화됐고 조기퇴직이 관행적으로 굳어졌다. 고성장시대의 종언은 저소득 계층의 삶을 더욱 신산하게 만들었다.

1 한국사회의 불평등 자화상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전의 0.24수준에서 1998년 0.31로 급증했다가 다소 안정됐으나 위기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0.3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가져온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와 코로나 대유행의 피해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3년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0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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