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입력 2021.03.17

제재 우회 통한 남북 협력은 핵·경제 병진 노선 도와줘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 우선할 뿐 한국 편 들지 않아
한·일 관계 나빠지면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불가피
정부는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 직시해야

국가 위기 부르는 이상주의

역사학자 E.H. 카는 명저 『20년의 위기』에서 민족주의 발흥과 이상주의 만연이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분석했다. 우리도 이상주의에 매몰돼 있으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이 원하는 걸 해주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인식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대의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적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는 방법론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평화가 온다는 근거 없는 이상주의에 기울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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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