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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신화 회원] 오피니언 시평: 한국 ‘국제 외톨이’ 되고 있다 (문화일보 2021.03.18)
Date: 2021-03-18

문화일보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장

입력 2021.03.18

 

미·중 경쟁 격화 G-제로 시대
바이든 행정부 가치연대 강화
일본 인도 호주와 강력한 쿼드

‘중견국들 순간’ 기회 못 살리고
한·중 협력이 평화의 축 신기루
양자택일 강요당하는 위기 봉착

 

1년 넘게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초국가적 협력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인류 공통의 위기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현주소는 글로벌리즘보다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는 ‘정글의 세계’다. 더욱이 팬데믹 전부터 가열돼온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협력의 모멘텀을 찾긴커녕 책임 공방과 상호 불신만 키워 글로벌 리더십 실종이라는 ‘G제로(G-Zero)’ 시대를 초래했다.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 ‘중견국들의 순간(moment of middle power)’이 주목받고 있다. 중견국 역할론은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중소국가들이 전략적 불확실성뿐 아니라 양자택일의 압박에 처하면서 대두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집권 시기 미국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회피했고, 그 틈새를 파고든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 국제 협력은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견국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18010730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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