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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입력 2021.04.16

국가주도 비시장경제 리스크 큰
中 문제 풀기에 WTO는 부적합

미국도 핵심소재 글로벌 공급망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만큼
다자체제 복귀 주문은 공염불

철 지난 유행가가 세상을 배회하고 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다자무역체제 복귀’다. 지난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 세계 경제·금융 콘퍼런스에서 초청 연사인 제프리 삭스, 앤 크루거는 하나 같이 다자체제를 무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4년간 미국의 일탈을 비난하면서 조 바이든 신행정부에 다자무역체제 복귀를 종용했다.

그들의 주장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일편단심 짝사랑에 불과한 비현실적인 것이다. 다자무역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의 일방주의 때문이 아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기 전 이미 다자무역체제는 삐걱거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유명무실화 때문이다. 세상이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바뀌었는데, WTO 규범은 디지털 이전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자동차, 철강, 전자, 석유화학 등 전통적 산업에서 WTO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트럼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세계는 중국이 후퇴하지 않는 개혁과 개방의 길에 들어섰다고 믿었다. 심지어 미국과 서구세계는 WTO 다자무역체제가 중국의 정치체제를 연성화시킬 것으로 믿었다. 세상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국가 주도의 비시장경제적 통제와 진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기술이전 강제, 비공식 규제가 전자라면, 중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하고 편파적인 보조금이 후자에 해당한다. 시장경제국가 간 무역을 전제로 한 WTO 규범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한 비시장경제국가 중국을 다루기엔 적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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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4158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