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 前 통상교섭본부장

입력 2021.04.16

‘FTA 경제영토’ 세계 3위로 확대
새로운 미래 대외경제전략 필요
무역질서 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CPTPP, 대외경제관계 발전 기여

최근 국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다. CPTPP 가입의 득실과 우리나라의 가입시기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이며 2018년 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FTA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2002년 칠레와 사상 첫 번째 FTA를 체결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FTA 로드맵(road map)’을 만들었고 일본과 멕시코와의 FTA를 제일 먼저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3년 개시한 일본과의 FTA 협상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로 그 해 말 중단되었고 멕시코는 한국과의 FTA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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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3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