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문화일보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前 외교부 차관

입력 2021.04.1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대면 정상회담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키워드가 ‘가치(value)’와 ‘중국(China)’임을 고려할 때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중국에 대해 공동전선을 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일본임이 확인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두 민주국가가 중국·남중국해·동중국해·북한을 포함한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중국-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 중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지만, 과학기술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도출해 미·일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공동성명에 명기된 ‘경쟁력 탄력 파트너 관계(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Partnership)’는 미·일이 함께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건과 기후변화 등 인류 보편적 어젠다에 동맹을 접목해 탄력성을 발휘해 간다는 것으로 읽혔다.

역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반도 문제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에 대한 약속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한동안 듣지 못했던 CVID가 미·일 정상회담장에서 튀어나왔다. 그러나 정상회담 후에 배포된 공동성명에는 CVID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명기됐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난 3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올바른 용어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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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419010731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