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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SUNDAY)  |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입력 2021.05.08

중국 언급 없는 쿼드 공동성명문
중국 포위용 군사동맹 아니다
중국 의식한 소극적 자세 바꿔야
불참 땐 중요 국제 현안서 소외

지난 3월 12일 쿼드 4개국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눈에 띈다. 5개 항목, 700여 단어로 구성된 공동성명문에는 “중국(China)”, “군사(military)”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군사와 관련된 “안보(security)”라는 단어도 딱 세 번 나올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코로나, 기후변화, 핵심 기술, 반테러리즘, 고급인프라 투자,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제 등의 이야기들이고 어떻게 4국이 이런 영역에서 협력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온통 쿼드가 미국이 일본·호주·인도와 연합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고 추구하고 있는 안보협력체가 전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모든 국제적 사안들을 냉철하게 판단하려면 그 사안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방향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쿼드에 참여할 것이냐의 여부도 마찬가지다. 쿼드의 출발 자체가 2004년 인도양에서 쓰나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재난 구제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 때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쿼드를 대중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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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5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