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조선비즈 | 박태호 Lee&Ko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입력 2022.04.28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의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장의 국제통상연구원이 KOTRA와 함께 발간한 이번 해설서에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對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의 법률적 분석이 담겨 있다. 또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라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받을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내 기업들에겐 미국의 제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미국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해 ‘해외직접생산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통제되지 않았던 품목이 포함되고, 러시아 관련 수출 허가 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데 방점이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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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0974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