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국문

SFIA Roundtable

with Professor Gordon Flake

Prof. Gordon Flake: 호주와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및 중국에 잘 대응하고 동남아시아에도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G20에서 각각 경제 규모 12위와 13위를 차지하는 상대를 관리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호주를 우대하지 않았고, 호주도 한국을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호주를 이해하고 우대하고 싶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도-태평양을 이해해야만 호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 한국인은 인도-태평양의 개념을 일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둘째, 중국이 인도-태평양 개념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한국이 가장 늦게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지난 3년 간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호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에 대해 물으며 정치적으로 개입해 화웨이를 배제햐려고 하자 중국은 여기에 불만을 품고 석탄, 보리, 와인, 가재, 소고기, 유제품 수출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매우 개방적인 자유 경제 체제이므로 이런 압박을 통해 받은 경제적 영향은 미미합니다. 호주 내 정계, 재계 및 국민의 중국에 대한 평가는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호주인들은 처음으로 다각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의미 있는 다각화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호주가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 호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호주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우려면 반드시 호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워싱턴에 있을 당시에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개념의 핵심은 아시아 태평양에 인도를 포함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인도는 아시아 태평양에 속해야 합니다. 인도는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국가이며, 벌써 몇 년 전에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둘째, 인도-태평양은 중국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세안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중국에 맞서거나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또는, 파이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미국, 일본의 상대적 영향력이 감소하며, G2 중심에서 벗어나 다자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은 다자주의와 다각화를 원할 것이므로,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APEC은 정점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 20년 사이에 두 배로 성장하였고 인도도마찬가지로 세계 2위, 또는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약 1억 명에 불과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역동성 덕분에 호주에서 7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G30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호주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관계를 활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호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지금이 우리에게는 절정입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호주, 특히 서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급망, 희토류, 주요 물자, 리튬, 수소가 있고, 서부를 통해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국방, 첨단 기술,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국가도 홀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국에서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절차, 공급망의 타당성과 안보인데, 이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호주는 국방 전략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증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한국의 국방 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Q&A.

C. 우리는 인도, 캐나다, 대만, 일본, 이렇게 4개 국가와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캐나다는 태평양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도, 미국, 일본, 호주를 한 권역에 통합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A. 사실, 캐나다는 미국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그 점을 잊고 지내게 되는 별난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지난 3일 동안 ‘캐나다’라는 단어를 호주에서 지냈던 9년 동안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의 정체성은 태평양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자원, 광산업, 에너지 부문과 관련하여 한국에는 캐나다가 정말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퍼스는 전형적인 외교 정책 씽크탱크의 모델과는 전혀 맞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 씽크탱크가 위치하려면 정부 관료, 정책 입안자, 국회 의원과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만, (퍼스 미국아시아센터가 위치한) 퍼스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 5개와 대학 5곳이 있고 경제가 호주보다는 아시아와 더욱 통합되어 있습니다.

Q. 저는 중국 칭화대학교와 브리즈번의 퀸즈랜드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교수들은 유연하게 자리를 지킬 수 없고 반드시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만, 그에 비해 일본 교수들은 이중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태평양 대학 컨설팅에 대해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하고, 이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A. 대학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의 대학 부문은 엄청난 곤경에 처했습니다. 호주인들은 연구 수준이 최고인 대학을 두고 있는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연구에는 큰 비용이 들고, 지난 2년 동안 호주의 대학들은 외국 유학생, 특히 중국 학생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중국과 갈등이 생긴 이후로 현재 호주의 모든 대학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국가 정보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Q. 중국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주는 그동안 다각화를 진행해왔는데한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관점에서 발생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A.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개념에 대해 말할 때, 제가 미국인에서 호주인이 된 것이 다행스러운 이유는 미국에서는 무역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이 불운에 휘말려 있지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으로서의 인도-태평양과 전략으로서의 인도-태평양에는 큰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개국 안보 회담(QUAD)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을 위한 전략입니다. 모든 국가가 인도를 편입시키기를 원하고, 모든 국가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언컨대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는 세 가지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은 곧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인구 구조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은 완전한 실패이고, 중국은 이념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친우들에게 중국의 강점보다는 약점이 걱정이고, 중국이 세계를 정복할 우려보다는 중국의 안정성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Q. 아시아 태평양과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APEC은 회원국이 21개이지만 인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APEC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 인도-태평양의 개념은 점점 확장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 중에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내용에서 기술이 빠져 있는 듯합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어떻게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A. 어떤 면에서 보면, 인도-태평양은 이미 존재합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모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인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도도 점점 더 글로벌 국가처럼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질문자 말씀이 맞습니다. 인도가 APEC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만 APEC의 상대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술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질문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호주는 한국 기술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도 호주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희토류의 환경적 처리에도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주는 넓은 영토가 있지만 이런 시설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희토류의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환경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과 호주의 협력에 대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국방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공동 R&D 프로그램을 설립하면 어떨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A. 공동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사실, R&D 부문이 2021년 11월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에 호주와 일본이 체결한 협정을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방어 협정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저에게 다음 번에 어떤 협정을 체결해야 할지 물으신다면, 일본처럼 국방, R&D, 공급망, 지역 향상 등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Q. 저도 한국과 호주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과 호주 두 국가는 이 지역의 목소리, 특히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기 위한 목소리를 대표합니다. 저희는 중국이 행동을 해도,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려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IPEF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한국인이 많습니다. 미국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가 있은 후로 미국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MIKTA입니다. MIKTA는 G20 국가 중에서 중진국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MIKTA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규범을 설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고 그래서 MIKTA가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해서는 무척 걱정이 큽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지도 모릅니다.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 국제적 입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원이라도 지킬 수 있고, 2024년에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저는 핵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중에 AUKUS가 반전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AUKUS 프레임워크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호주가 핵잠수함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점점 강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략이나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실현 가능한 옵션은 무엇일까요?

A. 아주 좋은 질문인 동시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해 동맹 관계, 국제적 표준과 규범을 관리하는 길밖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구는 5년, 10년 전보다 약해졌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이전보다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미국에 핵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절대 기술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AUKUS는 핵무기가 아니라, 핵동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기본적으로 미국도 홀로 해낼 수 없고 다른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절대 공유하지 않았던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깊이 우려가 되지만, 이 시점에서 호주가 핵전력을 키우는 것이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전력을 키우는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호주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고 아직은 그 신념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C. 캐나다는 중진국을 모으는 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저는 MIKTA가 캐나다의 참여 없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은 한국의 지식층이나 정계에 매우 새로운 개념이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C. 서울포럼과 호주와의 관계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호주의역할이 확대되면서 한국과 호주, 다른 국가가 더불어 담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서울포럼은 호주와의 다자간 지적 담화를 설계해왔고, 오늘 이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포럼에 대한 관심을 되살려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앞선 선배들이 다져준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깊이 마음에새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받았던 엄청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의 호주는 30년 전의 호주와 다르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세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단언컨대,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은 한국을 더욱 더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