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The SFIA Ambassador Forum

[Report/KOR] [SFIA] 주한독일대사포럼 0328 국문 요약문
Date: 2022-04-06

The SFIA Ambassadors Forum 0328-2022

South Korea & Germany 
Partners in Challenging Neighborhoods

Speaker : HE Michael Reiffenstuel,German Ambassador to Korea 

반도와 독일은 강대국이 인접한 국가라는 측면에서 이번 포럼의 주제는 매우 절묘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이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에게도 비극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푸틴 대통령은 이미 전쟁을 하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말을 바꾼 전력이 있으므로, 앞으로 러시아와의 협상은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사태로 유럽의 안보 구조와 지금껏 지켜온 원칙이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은 공동의 이익이 되며, 장기적으로 국제관계를 안정시킨다는 원칙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러시아는 상호 의존 대신 일방주의를 택하려는 것 같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은 정치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다방면으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1,000억 유로의 긴급 자금을 국방비로 새로 편성하기까지 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갈등 지역에는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는 방어 목적 외의 공격 무기는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재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파트너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며,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굽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독일은 약 1년 반 전에 새로운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반응을 신중하게 살피면서 대만과 관련하여 유럽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 내 어느 국가도 직접적으로 적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가시성을 넓히는 동시에 관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4년 간 정치, 경제, 학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모두 에너지 소비가 큰 산업 중심 국가입니다. 때문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NDC를 상향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희소식입니다. 독일은 산업구조 등의 이유로 정치적,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2030년까지 에너지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스, 석탄 연료나 기업 환경 등의 난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독일은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군 군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등과의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경칭생략, 왼쪽 뒷줄부터): 조현상, 이신화, 윤영관, 차미영, 권오곤, 김효준, 류우익, 이인실, 박태호, 김원준, 조동성, 정구현, 김명자, HE Michael Reiffenstuel, 이홍구, 이인호, 신수정

 

Q&A

Q. 독일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독일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한국과 협력할 계획이 있는지요? 탄소 국경조정세 이슈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A.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은 확정하기 전부터 당초 명확한 노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1년 반 지나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은 한국과 군사, 안보 등에서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유럽은 물론 독일도 중국과 경제적 유대가 매우 깊습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 이후에는 교훈을 얻어 한 국가에만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탄소 국경세는 보호주의 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유럽 기업에 대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탄소 가격의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탄소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입니다.

 

Q.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연합에 반사적인 효과도 있는 듯 합니다. 독일은 유럽 연합에서 정치와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인데, 이번에 GDP의 2%를 국방비에 추가하기로 했고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유럽 연합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 내부 화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Q. 국가 간 파트너십의 경우, 한국은 일본과의 과거사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에 비추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대해 돈독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오히려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와 비슷하고, 매우 복잡합니다. 독일은 전쟁을일으킨 국가이기 때문에 무엇이라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중국은 이익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화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정치 분야 이외에 학문적, 산업적으로는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대사님께 한가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50여 개 대학이 개최하는 연례 컨퍼런스가, 6월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 지대에서 열릴 계획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유럽 지역 대학의 대표들은 러시아에 불이익을 주어야 하므로 회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과 아시아 지역 대학 대표들은 이에 반대해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입장이 옳은 것일까요?

A.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러시아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정부를 향한 것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격분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매우 갑작스러운 정당성 없는 도발이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사회 자체와 국제관계를 끊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독일은 경제 규모가 세계 4위인 수출 대국이므로, 독일의 관점에서 한국은 매우 작은 시장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럽연합의 군사와 외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A. 한국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비해 국내 규제 및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고 CEO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온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약간의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군사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래전부터 유럽은 국방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고 러시아의 도발로 인해 이런 노력이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정책일 뿐 NATO에 대한 정책은 아닙니다.

 

Q.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사회에 대한 인상이 예상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A. 한국을 처음 방문한 사람으로서 첫 인상이 예상과 매우 달랐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배타적인 시선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외국어를 못하는 분 같았는데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아주머니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Comment.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ICC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4년 전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강제 점유했을 당시 독일을 포함한 41개 국가들이 ICC에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독일이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우호국으로서, 한국과 독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함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Q. 얼마 전 한국을 G7 회원국으로 초청하자는 제안이 나왔었는데, 독일이 다소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제안이 나올 경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한국의 G7 회의참여에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구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독일은 언제나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정식 회원으로 가입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G7회의에 초대 받았다는 것을 좋은 선례로 삼아야 합니다.

 

Q. 한국은 미국과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독일도 첨단기술 국가로서 비슷한 협력과 경쟁의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헤쳐 나갈 만한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독일도 다른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반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산업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스스로 결정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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