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The SFIA Ambassador Forum

[Report/KOR] [SFIA] 주한EU대사포럼 0427 국문 요약문
Date: 2022-05-12

 

The SFIA Ambassadors Forum 0427-2022

Impact of War in Ukraine on Europe and the World

Speaker : HE Maria Castillo Fernandez, EU Ambassador to Korea 

 

Professor Lee Jason: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러시아와 미국, 서방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많은 국가가 얽힌 유럽의 문제이자 EU와 NATO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대만, 한국을 비롯한 유라시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에서 어떻게 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지가 동아시아에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HE Maria Castillo Fernandez: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껏 지켜왔던 국제 질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유럽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푸틴 대통령의 부당한 침략으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 질서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민주주의, 인권이 여러 모로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이 전쟁으로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회복세도 둔화되었고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UN의 주권, 영토 보존과 관련된 기본적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이 원칙은 2차 세계대전이후로 유럽의 안전 보장 원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서지 않는다면 무력 사용이 일상이 되어, 세력과 핵무기가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에너지, 무역 등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점점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전쟁은 유럽에 발생한 세 번째 비대칭적 위기입니다. 2018년에 금융 위기가 왔고, COVID-19 팬데믹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위기가 비대칭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국가에서 거의 모든 난민을 흡수하는 등, 국가마다 받는 충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전쟁 지역에 가하는 제재에는 치러야 할 비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펀더멘털에 너무 영향이 커서 모든 사람이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저했습니다. 우리도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을 경험하지만, 이는 자유를 누리는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켜온 가치관이 걸려 있고, 국제 사회가 산산이 분열될 우려가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적어도 한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데 동참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큰 나라에 맞서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페인과 다른 여러 유럽 국가의 경우, 제재의 영향으로 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고의로 천연 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공급 속도를 늦추어 공급망에 타격이 생겼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기도 했고 중국 상하이의 항구 봉쇄도 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14~15개의 컨테이너를 보내는 비용이 예전보다 3배로 높아졌습니다.

유럽의 국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기에 대응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을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NG 구매를 늘리고, 미국과 긴밀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한국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둘째,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러야 할 비용에는 안보와 관련된 비용도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안보에 대한 위협까지 겹쳐서 더욱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위기가 63% 늘어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안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렸습니다. 국방비를 2% 높이기도 했지만,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주저하고 있던 결정을 과감히 내릴 수 있었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포함하여 균형 있게 정책을 구성하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롭게 구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비록 지금은 분열되었지만 국제 질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강대국이 약한 국가에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두 힘을 합쳐 국제 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여파는 단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제재와 전쟁의 피해가 계속되어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입니다.

Professor Lee Jason: Maria Castillo Fernandez 대사께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이는 자유를 위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문제이고, 그 대가와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도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일어나 전쟁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최대한 빨리 멈추기를 바라지만, 그 방식이 적절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파트너십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지금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현명한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Q&A

Q.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자, 사람들은 프라이드 치킨 가격이 오른 것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저도 매운 치킨을 매우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변화의 중심은 아래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압력이 매우 커서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Q. COVID-19 팬데믹이 수그러드는가 싶었더니,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유는 러시아 영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기가 장기화될 듯합니다.

A. 저희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만, 한국은 항공사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제재를 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험사에서 러시아로 가는 항로에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러시아로 운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에서도 제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Q.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미국 및 중국의 우방국이자 중요한 지정학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안보 조약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 것이 유럽 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위협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도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A.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을 위한 유럽 솔루션’을 제시한 것은 매우 기꺼운 일입니다. 개별 국가가 대응하는 것보다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솔루션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핵전쟁에 대한 우려도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앞으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Q. 대사님께서는 아까 난민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독일은 난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ASEM(Asia-Europe Meeting)에서는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A. ASEM 회의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 파트너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공동의 가치를 준수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무엇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디지털, 표준, 전자상거래, 연구, e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합니다.

 

Q.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유럽연합과 중국은 몇 년 전 포괄적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조인을 연기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우크라이나가 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유럽연합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듯합니다.

A. 포괄적 투자 협정의 조인을 미룬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에서 유럽의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투자 협정을 체결할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는 특히 정치적으로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대화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Q. 유럽연합은 유럽의 기준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중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A. 유럽연합과 중국이 맺은 조약은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개별적인 무역 정책은 없습니다. 다른 27개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시스템을 악용하는지 감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 침해가 심각합니다. 유럽국가에서는 대응책이나 전담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A. 유럽은 일괄적인 지적재산 정책을 적용합니다. 전체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유럽 모델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델을 도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언젠가 전쟁은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러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해 일관적인 정책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A. 유럽연합은 현재 디지털 시장이 통합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도입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회복을 위해서는 법률을 도입하고 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현재 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끝나게 된다면 유럽 연합 전체와 각 국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A.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러시아와 안전 보장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Q. 이 기회를 빌려 유럽연합이 국제 협력에 기여해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년 간 지켜본 바로는 주요 서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이익은 강력하게 보호하면서도, 최근 부상하는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민지에 대한 죄책감에서 발로한 정책입니까? 유럽연합은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적은 듯한데, 한국의 다음 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누가 오셔서 축하를 해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A. 취임식에 누가 오실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식민지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아프리카 지원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민 문제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시아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리더들이 아시아 지역을 적게 방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점도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 강대국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시아 5개 국가가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유럽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보다 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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