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동아일보ㅣ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분과위원장)

입력: 2024.4.8

한국과 북한은 모두 불완전 주권국가이다. 스스로 목표로 하는 온전한 주권의 요소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상정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갖추었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영토와 국민, 통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의 주민을 한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유일한 합법정부는 우리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방법은 달라도 통일을 통해 주권국가를 완성시킨다는 목적 자체를 놓고 남북이 같은 의견이었다. 올해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은 현재대로 완전한 주권국가이며 한국은 외국이라는 것이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29/123288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