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김정은, 칼날 위에 서다
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정은도 경제 위기를 인정하고 있다. 8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는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자인했다. 그러나 이마저 반은 틀렸다. 인민생활이 향상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대폭 후퇴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민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는 북한 가계소득의 중앙값을 20%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무역과 외화벌이, 대규모 시장 활동으로 큰돈을 벌던 부유층의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이다. 여기에 올해의 충격까지 더해진다면 가계소득은 제재 이전 대비 30% 이상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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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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