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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김병연 회원] 중앙시평: 김정은, 칼날 위에 서다 (중앙일보 2020.10.14)

Date: 2020-10-14

[중앙시평] 김정은, 칼날 위에 서다

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10.14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위기 맞아

최악 경우 올 성장률 -10% 될 수도

북한 주민은 핵보다 경제 원해

한·미, 비핵화에 집중력 유지해야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신형 무기를 선보임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외칠 정도로 자신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듯했다. 아마 북한 주민이 주는 압박 때문일 것이다. 실상 그는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제재에다 코로나 위기, 자연재해가 겹쳐 올해는 농업, 공업, 서비스업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한 대외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는 북한경제의 동력인 무역과 시장 활동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악의 경우엔 올해 성장률이 -10%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 경우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의 국민소득은 이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의 3분의 2쯤 되는 충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김정은도 경제 위기를 인정하고 있다. 8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는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자인했다. 그러나 이마저 반은 틀렸다. 인민생활이 향상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대폭 후퇴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민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는 북한 가계소득의 중앙값을 20%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무역과 외화벌이, 대규모 시장 활동으로 큰돈을 벌던 부유층의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이다. 여기에 올해의 충격까지 더해진다면 가계소득은 제재 이전 대비 30%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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