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입력 2021.08.11

북한이 한·미 방위동맹 흔드는데 정부·여당 나서서 맞장구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북한은 등가적 행동 전혀 취하지 않아
북한 비핵화 목표로 북한의 상호주의적 행동 이끌어내야
“북한이 안 바뀌니 우리가 변해야”는 고정관념에 불과할 뿐

지난달 27일 14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 복원이 이루어진 이후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필요한 게 있으니 먼저 움직였을 것이다. 식량 부족 문제 개선과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백신 도입, 그리고 북한 경제를 옥죄는 제재 완화의 필요성이 북한에는 시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는 형세이고, 한국 정부는 굽신거리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북한 김여정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한마디 던지자, 2일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 3일 국가정보원장은 “한·미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5일에는 범여권 의원 74명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라”고 집단적으로 요구했다. 차기 국립외교원장 내정자는 “한·미 연합훈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더니, 6일 밤에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현 정세에 건설성을 결여했다”고 한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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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12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