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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전 통계청장

입력 2021.09.08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재정지출 규모를 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했다. 임기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200조원 이상 불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되고,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가 짊어지게 된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공공정책연구소(KIPPS·킵스)와 함께 주회한 정책 좌담회에서 재정 전문가들은 일제히 '재정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예산을 적게 쓰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똑똑한 지출'을 위해선 현행 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장과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재정 문제의 본질을 '재정 트릴레마(trilemma)'로 표현했다. '높은 복지수준', '낮은 조세부담', '적은 국가부채'라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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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31103491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