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서울신문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1.11.22

국내 물가 상승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사실상 대출 총량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실수요자 대출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일부 국민이 체감하는 대출 상황은 사실상 중단에 가깝다. 그리고 실제로 대출 총량을 규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금융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평균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預貸金利)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 9월 3.01%인데 같은 시점의 가중평균 1년 정기예금금리는 1.31%다. 두 금리의 차이로 본 예대금리 격차는 1.70% 포인트였다. 그런데 같은 기준에 따른 예대금리 격차가 작년 12월 1.57% 포인트(2021년 12월), 그 전년인 2019년 12월 0.76% 포인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물론 대출 총량 규제만이 예대금리 격차를 키우는 원인은 아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인 구조가 바탕에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금융기관의 독점력을 축소함으로써 금융시장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이러한 기존 금융기관의 독점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 구조를 보면 금융기관의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독점력이 높아져 예대금리 격차가 확대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22031018&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