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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안덕근 회원] 안덕근의 한반도평화워치: 국경 사라진 데이터, 디지털 통상정책 ‘발등의 불’ (중앙일보 2022.01.05)

Date: 2022-01-05

중앙일보  |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22.01.05

 

전자상거래에선 시장개방 협상, 국내산업 보호 의미 감소
구글·넷플릭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안 대두
인앱 결제·구글세 논란 등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서둘러야
정부·산업계 손잡고 다자간 협상체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한국 경제 앞날 걸린 ‘디지털 뉴딜’

지난해 1월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디지털 무역에 특화한 최초의 다자 통상협정으로 발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DEPA 가입 공청회를 열고 그해 10월 가입 협상에 들어갔다. DEPA 가입으로 본격화될 디지털 통상 질서로의 편입이 디지털 뉴딜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우리 산업과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디딤돌이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따라서 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디지털 통상을 다룰 기반이 거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WTO 86개 회원국이 진행하는 디지털 무역 협상의 성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직면한 WTO 체제의 장래가 걸린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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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229#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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