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

입력 2022.01.05

미국, 경제적 양극화로 제도 균열
중국은 정치와 경제의 모순 심화
내부가 흔들리는 거인의 대립은
한반도에 커다란 불확실성 요인

현실 진단과 미래 예측에 있어 정반대의 오류가 있다. 첫째는 현 상황이 과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도 이전과 다르다고 믿는 오류다. 둘째는 구조적인 변화를 간과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예전과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오류다. 미·중 갈등이 일으키는 불확실성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바로 이 오류에 빠진 듯하다.

미·중 갈등은 세계질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미·중의 전방위적 대립뿐 아니라 그동안 두 나라를 지탱해오던 제도의 균열이 이 갈등과 결합할 가능성 때문이다. 먼저 미국을 보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다. 두 제도는 1인 1표제와 시장 거래라는 수평적 관계에 입각해 있다. 독재나 중앙계획경제처럼 수직적 위계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자유로운 시장 활동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타협의 문화가 촉진돼 민주주의가 공고해진다. 또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임은 우연이 아니다. 이처럼 이 두 제도는 서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의 동력이 되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