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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이창용 회원] 신년 인터뷰: 이창용 IMF 국장 "재정 여력 있으니 더 써도 된다? 부작용 간과한 무책임한 주장" (중앙일보 2022.01.06)

Date: 2022-01-06

중앙일보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입력 2022.01.06

 

“2040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재정 여력이 있으니 더 써도 된다는 주장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하기 힘들 것이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2030년 75%, 2040년 104%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2020년). 이 국장은 예산정책처의 전망보다 더 빨리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코로나19처럼 큰 위기가 올 때 반드시 써야 하는 재량적 지출 증가를 예산정책처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국가부채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지나치게 경직적이지만 미국·일본처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100% 가깝게 단기간에 급증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고 이탈리아는 줄곧 국가부도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이 됐으니 국가부채를 크게 늘려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너무 안이해 보인다”고 했다.

이 국장은 세계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미국 금리 상승의 파급 효과, 미·중 갈등 악화, 중국 경제의 둔화세를 꼽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시아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경제의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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