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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주호 회원]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일자리·교육문제 해결, 새 정부는 민간에 권한 넘겨야 (중앙일보 2022.01.06)

Date: 2022-01-06

중앙일보  |  이주호 케이정책플랫폼 이사장·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입력 2022.01.06

 

중앙정부 개입 줄이고 청년 주도형 혁신 생태계 마련해야
첨단기술부터 사회개혁까지 아우르는 ‘메가 프로젝트’ 추진
세계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 기후·환경 등 글로벌 감각 갖춰야
대학이 창업·혁신의 허브, 교육부 규제 없애는 정부개혁 필수

 

방향 전환 절실한 청년 정책

세계는 팬데믹으로 어두운 새해를 맞고 있다.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어수선하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 항로를 고민해야 하는데 여야 간 상호 비방만 귀에 들린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시간 위기가 아닌 해가 없었지만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닥친 위기는 전에 볼 수 없던 것이다. 세계를 지탱하는 세 축이 동시에 이동하는 초유의 일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한국도 제대로 항로를 찾지 못하면 자칫 침몰할 수 있다.

첫째, 지구 생태계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팬데믹은 기후변화가 한계점에 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의 예고편이다.

둘째,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려 하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는 지정학의 축이 크게 이동할 때 주권을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했다.

셋째, 반도체·생명공학·빅데이터·5G 네트워크·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의 비약적 발전으로 과학기술 혁신의 축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글로벌 산업구조와 일자리가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를 받치는 세 축이 이동하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흔들리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547#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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