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입력 2022.01.18

2년 전의 무역협정 안 지킨 중국
미국 제품 추가구매 60%만 이행 
바이든, 2단계 협상 진행 안할 것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품목 강화
11월 중간선거 등 시간 많지 않아
‘더 강한 미국’ 인프라 확대 나설듯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이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기 직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휴전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2년 전 이맘때(2020년 1월 15일)다. ‘1단계 무역협정’으로 불리는 이 휴전협정의 핵심은 중국이 향후 2년간 일상적 무역거래 이외에 미국산 2000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는 약속이다. 그 2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중국은 약속을 지켰을까. 공식자료는 아직 없지만, 지난해 11월까지의 미국 통계(피터슨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구매 물량은 약속 물량의 60%를 조금 넘는다. 그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 달 사이에 중국이 전광석화처럼 수입 물량을 증대했다는 보도는 없다. 결국 중국은 약속 이행에 실패했다. 중국의 변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천재지변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코로나19의 진원지이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 반등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이 아니던가.

게다가 농산물·에너지·공산품·서비스 등 각 분야에 할당된 구매 물량은 애초부터 시장 수요와는 무관한 인위적인 것이었다. 중국 정부의 구매 약속과 무역전쟁 휴전을 맞바꾼 것이었다. 구매 약속으로 중국이 벌어 둔 2년간의 휴전은 끝났다. 협정이행에 실패한 중국을 미국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426#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