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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입력 2022.03.17

정부 개혁의 시간이 시작됐다. 대선 동안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정책을 실천하려면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약속한 정책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디자인하고 집행하려면 정부의 일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 정부의 기능·역할·조직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인수위 출범 때부터 정부 개혁에 대한 강한 반발과 저지가 시작될 것이다. 인수위에서 각 부처가 권한을 하나라도 더 지키고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로비하는 것은 잘 알려진 관행이다. 관료가 개혁의 적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관료가 자기가 속한 부처의 이익과 조직의 생존에만 집착하여 국민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관료주의가 문제다. 관료주의의 폐해는 정치인이 나라 곳간을 비우는 정책을 남발하는 포퓰리즘만큼이나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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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