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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한국법학원 원장

입력 2022.03.17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ICJ 재판부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 작전 중단을 명령해달라’며 요청한 데 대해 재판관 13 대 2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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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지낸 권오곤 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은 이날 SNS를 통해 “본안 판결이 아니라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에 의한 잠정조치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의 지배(international rule of law)의 원칙을 보여주는 획기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론 러시아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겠지만, 유엔의 주된 사법기관(primary judicial organ)인 ICJ의 이번 결정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989#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