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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송경진 (사)혁신경제 사무총장,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이슈센터장, 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입력 2022.03.18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0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미국·중국 패권 다툼으로 민주주의, 가치, 규범에 기반한 경제안보의 비중이 확대되는 새 국가안보 환경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통상, 과학기술(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데이터, 공급망, 에너지 및 기후 등은 경제안보 외교의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안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 달리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현재는 외교의 성패가 금세 체감된다.

국가안보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무역 제재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그렇다. 미국은 동맹국 결집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라는 경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쿼드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 외에 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사이버공간 협력 등 경제 관련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추가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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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59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