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압력 2022.03.18

지난달 8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제안하였다. 집행위는 법 제정의 배경 및 EU의 미래 반도체 전략, ‘유럽 반도체법,’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등으로 나누어 별도의 문서들을 배포했다. EU의 법 제정 절차에 따라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이 최종합의를 이루면 ‘유럽 반도체법’이 발효될 전망이다. EU의 ‘유럽 반도체법’ 제안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유럽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반도체 공급부족을 경험했다. 둘째, 반도체의 최종 생산이 한국과 대만의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과 셋째,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와 연구개발을 위해 대규모 정부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EU는 2020년 12월 ‘프로세서와 반도체 기술에 관한 유럽의 계획’이라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EU 역내의 첨단반도체 생산을 세계생산의 최소 2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유럽의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에 매년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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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407#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