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한경오피니언 |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22.03.22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조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서로 그들의 조직에 통상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교부는 외교통상부 시절에 비해 산업통상이었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9년 동안 통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지난가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던 요소수 사태의 책임 소재까지 소환하고 있다. 반면, 산업부는 미·중 경쟁 가속화와 팬데믹으로 부각된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통상이 연결돼야 한다며 조직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어느 부처가 통상교섭 기능을 가질 것인가다. 이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닌, 경험적인 문제다. 대선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는 5년마다 정부 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는 없다. 정부 조직은 언제든지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레고가 아니다. 현장의 압박을 견뎌내고, 분열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현해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이라야 제대로 된 통상조직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그런 통상조직을 가져본 적이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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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3219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