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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 베트남 정부 인구국 인구정책자문

입력 2022.03.22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어제 나온 국세통계는 그런 상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100명 중 75명이 수도권 직장에 다닌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에 인구의 51%, 상위 1000대 기업의 74%가 몰려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수도권 공화국’은 악순환을 부른다. 지방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난다. 수도권 대학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 이유도 결국 좋은 일자리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불균형은 지방을 더 궁핍하게 하고 지방 소멸 위기로 이어진다. 인구 3만 명 미만의 시·군·구가 2000년 6개에서 2011년 12개, 2021년 18개로 늘었다. 대도시 웬만한 동(洞) 수준인 3만 명을 밑도는 초미니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후에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는 무시무시한 분석까지 나온다.

수도권 집중은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도권에 청년 인구가 과도하게 몰린 탓에 경쟁이 극심해졌고 집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현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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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