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前 환경부 장관

입력 2022.03.28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탈원전 정책의 리셋이 불가피하다. 2018년 대비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0% 달성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일단 금융과 세제 지원은 가능해졌지만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안전처분,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의 고난도 조건이 변수다.

이번 결정에서 EU 27개국은 두 편으로 갈렸다. 12개국(루마니아·체코·핀란드·프랑스·슬로바키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불가리아·폴란드·헝가리·네덜란드·스웨덴)은 찬성했고, 독일·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덴마크·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는 반대했다. 이들 국가 정책의 궤적을 살피면 원전을 택한 이유와 버린 이유, 그 선택에 따르는 대가와 보상의 실체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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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3252?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