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리걸타임즈| 박태호 Lee&Ko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입력 2022.04.04

미중 무역전쟁 중에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의 국제통상 정책이 한층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통상질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자국 중심의 일방주의가 전개되는 등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이 새 정부 출범과 한미 FTA 10주년을 기념하여 3월 18일 미 워싱턴의 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한 · 미 · EU 통상정책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협력구상(IPEF), 미국혁신경쟁법(USICA) 그리고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역외보조금 등의 이슈가 다루어졌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EU의 CBAM과 미국의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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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포괄적인 이슈는 한국의 IPEF 가입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우선 IPEF가 가입국을 지명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는 방식인지 궁금하다.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도 중요한 이슈다. 우리 국내 절차상 CPTPP 가입을 위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상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 전 통상교섭본부장 · 무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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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