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장 훈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입력 2022.04.22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보자.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 가운데 면직(탄핵)으로 내몰렸던 사례는? 6명 중 2명(33%). 같은 기간 연인원 2000여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 제명으로 물러난 사례는? 0. (의원을 탄핵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 국회의원은? 한 번에 4년씩이며 연임 제한이 없다. 현재 5선 이상 국회의원만도 10여 명이다.

이 간단한 숫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직은 극한 직업이고 국회의원은 한국정치 최고의 직업이다. 제명의 위험도, 실패의 책임도 없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다. 견제를 받지 않으니, 폭주는 여의도의 다반사이다. 요즘 두 가지 엇갈린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절박하게, 또 한편으론 한가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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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