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문화일보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입력 2022.05.3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태 지역 정세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지난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23일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3개국 화상 정상회의가, 24일에는 쿼드(Quad) 정상회의가 연달아 개최됐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민주주의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사로잡혔던 미국이 다시 아시아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형국이다. 또한, 한·미·일의 연계에 이어 미·일과 호주·인도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네트워크에 아세안 7개국이 연결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항과 견제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국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 대북 억지력 강화, 연합훈련 재개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군용기의 무단 진입을 시도한 것은 물론 동해 상공을 비행해 한·일 간 협력 강화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분단 선을 그어 연계를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또한,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속하는데도 중·러는 새로운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저지했다. 결과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비호하겠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선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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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3101033011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