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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피니언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2.06.10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19세기 후반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인 ‘고타 강령 비평(Critiques of Gotha Programme)’에 등장하는 문구다. 고도화된 공산주의 사회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명제다. 하지만 자유 진영에서도 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까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이 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쟁 기간 독일에 대항하는 연합국의 일원이었기에 소련 공산주의 성과에 대해 당시 미국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주요 시장경제 국가가 대공황에 신음하는 동안 소련은 저개발 농업국에서 공업발전을 이룬 신흥 산업국으로 대비되기도 했다.

하지만 성장에서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역사적인 증거로 확고하다. 자원 부국이 아닌 이상 시장경제를 채택하지 않고 선진 고소득 국가로 탈바꿈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시장경제를 표방하는지 사회주의를 내거는지와 별도로, 국가 간 경제성장의 격차는 결국 시장경제의 핵심이 실제 시스템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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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090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