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과정 교수,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

2022.06.13

기술패권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의 체제를 잘 들여다보면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궁극적인 방향타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의회가 행정부의 행동반경을 결정하는 규칙을 정할 뿐 아니라 그 규칙 자체를 바꾸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들이 있다.

미국 산업정책의 특징을 규정짓는 대표적 키워드는 ‘반독점’이다. 건국이래, 특히 1890년 상원의원 존 셔먼이 발의한 ‘셔먼 반독점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관철해온 원칙이다. 록펠러가 세웠던 거대기업 스탠더드 오일도 이 법에 근거해 1911년 해체되었고, 당시 세계 최대의 통신회사였던 AT&T도 1982년 강제분할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997년부터 4년여간 곤욕을 치렀고, 현재는 구글 등 소위 빅테크 회사들의 독점제재를 위한 조치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런 강력한 반독점법을 만들었던 미국 의회 스스로 파격적인 예외를 만들었는데, 1984년의 공동연구개발법(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Act)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에 따라 당시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던 인텔, 휴렛팩커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주요 기업들이 연합하여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으로 만든다면 반도체 산업의 독과점화가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했다. 당연히 반독점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미국 의회는 과감히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배경에는 미·일간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경쟁이 있다. 당시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미국 산업의 목줄을 쥐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던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미국 산업과 기술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가치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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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1816?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