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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재승 회원] 유로 스코프: 韓 대통령 첫 참석 NATO 회의, 美·유럽·日 함께 엮는 ‘범동맹외교’ 계기로 (조선일보 2022.06.13)

Date: 2022-06-13

조선일보 | 이재승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장 모네 석좌교수

입력 2022.06.13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이 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NATO 무대에 서게 된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그리고 회원국을 신청한 스웨덴·핀란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정상이 초청을 받았다. 한국은 2006년 이후 NATO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가 되었고, 최근 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정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이번 NATO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신규 회원국 가입, 전략 개념의 재설정, 그리고 대중국 안보 기조와 글로벌 이슈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하는 주요한 다자 외교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러나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의 핵심 목표는 무엇보다도 범(汎)동맹 체제에 기반한 대(對)유럽 외교의 기조를 확립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유럽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제 통상에 있어 주요한 파트너가 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외교에서 유럽은 과소평가되든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는 한국의 대유럽 외교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다. 우선 유럽은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외교적 파트너라는 인식이다. “기-승-전-북한”으로 끝나는 단일 목표에 함몰되어 대북 정책에 대한 유용성으로 외교적 상대를 판단했을 때 유럽 국가들은 종종 4강 외교의 뒷전에 놓이곤 했다. 둘째, 유럽은 쉬운 외교적 상대라는 인식이다. 유럽은 큰 기복과 충돌 없이 한국의 이해관계를 수월하게 관철시키고 협조를 도출해 낼 수 있기에 언제든 동원 가능하리라는 예상이다. 셋째, 유럽은 미국과 다르다는 인식이다.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특히 북한에 대한 우회로가 존재한다는 선입견은 미국과 유럽이 갈등 양상을 보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을 우회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유럽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2018년 ASEM 정상회의에서 참사에 가까운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이 간혹 서로 다투더라도 가장 상위의 동맹 구조로 엮인 노부부와 같은 관계라는 것을 간과한 대가는 한국 외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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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2/06/13/5VJ6CB5N5JFQJBIWPXYEXDAF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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