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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입력 2022.06.21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인맥이 핵심으로 작용하는 정부다. 청와대·총리실·법무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정부 요직에 서울대 법대 출신 혹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의 검찰 출신은 글쎄”라며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심적인 판단 근거로 흔히 ‘그가 어떤 직업에 종사했느냐’를 들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검사라는 직분이 주는 운명은 늘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다. 이미 일어났거나, 시도했으나 무산된 미수(未遂)의 사건을 평생 처리해온 조직이 검찰이고 그 구성원이 검사인 셈이다.

문제는 국정이라는 게 ‘과거’ 외에도 ‘현재진행형’과 ‘미래’의 일들도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해야 하고, 답 없는 것에서 답을 찾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게 국정의 본령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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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