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前 환경부 장관 

 입력 2022.07.18 

최근 2~3년 사이 미국 주도의 소 다자 네트워크가 아태지역을 촘촘히 엮고 있다.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이어 다음 달에는 미국이 지난 3월에 제안한 칩4 동맹(미국·일본·한국·대만)의 첫 실무급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칩4 동맹을 특정한 것은 원천기술과 설계역량은 앞서나 제조부문에서 뒤지는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이 중국을 디커플링하는 공급망 재편 이니셔티브인데, 중국은 2015년에 선언한 반도체 굴기로 맞서는 형국이다.

G2 갈등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으로 번지는 시점에서, 그 파고가 얼마나 험난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세계 GDP의 40%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는 반도체의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는 일파만파 충격을 몰고 오며 일단 양측의 모두 패자가 되는(lose-lose) 게임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양자(quantum) ICT 같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의 혁신을 가속시킬 것이다. 당장 중국의 시장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칩4 동맹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가 최대 난제다.

앞으로 희토류와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critical) 금속의 확보는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한다. 이들 금속은 반도체와 배터리는 물론 거의 모든 전자제품과 전기자동차·제트엔진·우주선·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과 군수산업의 필수 소재인데, 그 확보에는 지정학적, 환경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2020년 에너지법에 따라 3년마다 핵심 금속 리스트를 개정하고 있다. 2022년 목록은 총 50종이다. 그중 희토류 17종(란탄족 15종과 이트륨·스칸듐)은 ‘21세기 최고의 전략자원’이다. 이름과는 달리 희토류는 지구상에 널리 분포돼 있으나, 토류로 산출되고, 제련·분리·정제 공정이 어렵고, 공정과 폐기물 처리에서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생산국이 제한돼 희소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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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617#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