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The Korea Herald | 송경진 (사)혁신경제 사무총장,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이슈센터장, 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입력 2022.07.27

대통령의 여성대표성 제고 약속을 상기한다 (원제: Reminder of President's promise for better gender representation)

내게 주어진 평생의 미션이라고 느끼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이 고통받아온 지속적 성차별 문제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성별 균형 촉진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성격차 연례보고서는 내가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WEF 보고서는 방법론과 지표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젠더 현실을 보다 광범위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예외 없이 찬반 양론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주장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지수에서 한국이 누리는 글로벌 순위에 크게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 한국은 조사대상 146개국 중 99위를 기록해 2021년보다 3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성취와 보건수명 분야에서 줄어든 격차가 경제적 참여와 기회 그리고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에서 비례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여성의 경제 참여와 기회 부문에서는 115위다. 성별 임금격차는 31.48%로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격차가 가장 크다. 반면 일본의 남녀 임금격차는 22.52%다.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면서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25.22%에 불과한 여성의 저조한 입학률은 향후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완강하게 성 편향된 교육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여성들이 얻게 될 일자리의 질과 소득도 똑같이 완강하게 성 차별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반도체 프로그램을 대학들에 설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미래지향적 이니셔티브는 성평등 개념이 신설 반도체학과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되게 해야 한다.

모든 지표 중 한국 여성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간부 등으로의 승진이다. 한국은 이 지표에서 125위를 기록했다. 레이캬비크 리더십 지수(Reykjavik Index for Leadership)는 여성과 남성의 리더십 적합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조사, 발표하는 격년 보고서이다. G20 국가 포함 22개국을 조사한 2021-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G20 평균보다 15점 낮은 53점으로 뒤에서 4위였다. 그 뒤에는 하위 3개국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남성(그렇다가 46점)보다 더 많은 한국 여성(그렇다가 60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20 남녀 평균은 64점 대 71점이다. 한국 남녀의 14점 차이는 15점의 성별 격차로 최하위를 기록한 인도네시아 다음 두 번째로 격차가 크다. 한국 젊은 층에서 남녀 비교는 16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국 남성(55~65세)은 조사 대상 22개국 중 여성 리더십에 대한 편견이 가장 높았다. 리더십과 고위직 여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편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세력화 부문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변화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141개국이 가입한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6%로 124위다.

여성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 편향된 현실을 잘못 판단하고 성 격차 감소 조치를 적절하게 측정하는 데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 할당제(쿼터제)가 하나의 예다. 할당제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 할당제 반대론자들은 종종 할당제가 수혜자들을 새로운 이익집단으로 확고히 하고 나머지를 차별하는 역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송구스럽지만, (한국의 상황을 볼 때,) 한국은 그러한 우려보다는 여전히 더 많은 여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 할당제가 훨씬 의미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순간에 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할당제의 수명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올바른 성평등 관점을 적절히 갖추는 것은 존경받는 리더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리더는 정부와 사회에서 성평등 촉진의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 여성 대표성이 부족한 내각 구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21세기 시대정신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 대표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세워야 한다.

5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여성이 내각에서 장관급 직책에 오를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도덕적으로도 능력면에서도 자격을 갖춘 여성을 널리 찾고 임명함으로써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모두가 도울 것이고 또한 전 세계가 지켜볼 것이다.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koreatimes.co.kr/www/opinion/2022/07/791_3333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