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문화일보ㅣ김종석 전 국회의원, 전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입력 2022.07.29.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라고 한다. 간단한 한 줄짜리 규제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사실상의 세금이다.”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공동팀장인 김종석(사진)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제단체와 각 부처로부터 수렴한 개혁 과제 중 부처 간 합의가 된 내용을 민간위원들과 협의해서 시행령을 통해 바로 시행 가능한 규제개혁 방안들부터 먼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강조해왔으나 이날 발표된 51개 방안에 대해 눈에 띄는 규제혁신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 시행령 등으로 곧바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부터 내놓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만큼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규제혁신에 대한 상당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복합적인 정책 수단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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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280103162133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