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포스트 탈냉전 시대 개막을 알린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국제 안보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국·인도 국경, 한반도 등 인도 태평양의 지정학적 단층대에서도 유사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중

포스트 탈냉전 시대 개막을 알린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국제 안보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국·인도 국경, 한반도 등 인도 태평양의 지정학적 단층대에서도 유사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중 대만해협의 위기 사태가 주목받고 있다.

인구 2300만 명, 면적 3만6000㎢의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지만 독자적 행정력을 가진 실체다. 1971년 유엔 대표권을 중국에 잃고 70년대 미국 등이 외교 관계를 단절하며 현재 수교국 13개로 국제적 고립 상태다. 중국과의 양안 관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92년 합의를 기반으로 대만은 독립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도 통일을 강제하지 않는 현상 유지 속에, 해운·항공·우편에서 2000년 소삼통(小三統), 2008년 대삼통(大三通)이 실현되고, 4류(경제·과학·문화·체육 교류)로 무역·투자·교류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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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973#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