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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최병일 회원] ‘칩4’ 논의 참여해야 ‘안미경중’ 이후 한국 살 길 찾는다 (중앙일보 2022.08.16)
Date: 2022-08-16

중앙일보 |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치열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바람은 계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례없던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던 여름도 가을에 자리를 물려줄 채비를 하고 있다. 여름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자.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는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오랜 군사적 중립을 깨고 NATO에 가입을 선언한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태평양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참석했다.

북대서양 국가들의 집단안보체제에 태평양 국가들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태평양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NATO는 신규 가입국과 초청한 태평양 국가들이 보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공’이라고 비난하지 않은 중국, 주권국가의 영토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강탈하려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눈감은 중국에 대해 NATO는 공개적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전 세계에 선언한 셈이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4520#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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