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문화일보 | 한석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 주상하이 한국 총영사

입력 2022.08.17

尹정부의 가치동맹 역할 확대
중국 반발과 보복 부를지 관심
한국도 중국도 안정 유지 희망

사드 추가 배치 서두르지 않고
대만 문제 기존 입장 유지 중요
中도 시진핑 체제 강화가 우선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미동맹 재건’에 초점을 맞춰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와 쿼드 산하 워킹그룹 동참, 그리고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제시해 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를 공유하는 서구·유럽 국가들과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선언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외교 행보를 놓고 국내외의 일부 매체는 ‘분명한 친미적 입장’이라고 평가하면서 미·중 갈등 시대에 윤 정부의 친미적 성향이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언급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국내외 매체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전망은 윤 정부의 외교·안보적 행보가 결국 중국의 반발과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정부의 외교·안보적 행보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양국 관계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중국은 사드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한·중 관계 평가의 기준점으로 본다. 윤 정부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이 두 문제에서 한계점(底線)은 넘지 않으면서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윤 정부가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취한 조치들은 한·중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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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714010334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