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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ㅣ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인권대사 

입력 2022.08.17

이신화(사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여당 대 야당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한국 대 북한의 문제”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인권대사는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다가 지난달 5년 만에 임명됐다.

이 대사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지난 6년간 이행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원래 인권 문제는 진보의 핵심 가치인데 우리나라 진보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인도 지원과 교류 협력만 부각하고 있다”며 “오히려 보수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사는 “미국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동의한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사는 “미국은 여야가 협력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NED(미국 민주주의 진흥 재단)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의 북한 인권 재단도 한국판 NED로 만들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기록 보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사는 “현재는 북한 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인권침해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면 나중에 처벌할 근거가 된다”며 “이는 (북한 내 인권침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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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8/17/PZSKGVS44JD7ZCT4MMYGPF2P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