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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구자열/ 김명자/ 김종석/ 최태원/ 한덕수 회원] 尹 규제혁신도 민간이 주도...“기업, 민간전문가 들러리돼선 안돼” (전자신문 2022.08.26)

Date: 2022-08-26

전자 신문 | 구자열 (주)LS 이사회 의장/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종석 전 국회의원/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규제혁신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 재창출 명분 중 하나로 시장경제 복원 강조했던 것을 넘어 규제 혁신 역시 민간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역설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로봇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정부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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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039652?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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