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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위성락 한반도 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정부가 사드3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이 너무 간단해 보여서 불안하다. 정부는 ‘사드 3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닌 지난 정부의 입장이니, 지키지 않겠다’는 말을 가지고 사드3불을 폐기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 뒤탈이 없을지 우려 된다.

사드3불이 나오기까지 지난 정부의 안보실이 중국과 장기간 막후 협의를 했다는 것은 공지사실이다. 그 결과 상호조치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 조치가 사드3불이다. 외교장관이 세계 앞에 사드 관련 3가지를 안 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위가 이러므로 약속도 합의도 아니니 안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로 일이 끝나기 어렵다. 지난 정부의 입장이니 안 지키겠다는 말도 지난 정부가 혼자 정한 입장이라면 몰라도, 상대국과 협의하여 나온 맞물린 발표라면 간단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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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8348#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