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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 베트남 정부 인구국 인구정책자문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은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합계출산율 0.81명을 기록하며 홍콩(0.75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했다.

또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과 3000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출산율 상승효과는 없었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 중반까지 약 1.2명을 유지하다 2016년부터 급격히 줄어 2018년엔 사상 처음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51532/?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