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매일경제 | 조태열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집행이사회 의장, 제 11대 평화구축위원회 의장,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외교부 제 2 차관, 주스페인 대사관 대사

새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 걱정이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서울발 메시지에 대한 도쿄 반응이 영 신통치 않고, 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인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분쟁 자체는 관련 일본 기업과 피해자들 간 민사소송이지만 본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에 관한 정부 간 분쟁이고, 그 핵심은 35년간의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협정 교섭 당시 길고도 뜨거운 논쟁 끝에 서로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덮어두기로 했다. 명쾌한 해결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른바 건설적 모호성(constructive ambiguity)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 우리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사법적 판단을 하는 바람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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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14464?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