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선데이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 플러스 사업단 단장

입력 2022.09.24

“배터리,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조항은 자유무역협정(FTA)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박사가 23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세계질서와 경제안보’ 대담회에 참석한 퓰너 박사는 IRA 관련 질문에 “IRA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IRA는 공화당이 지지하지 않았던 법안이다”고 답했다.

그는 “소수의 의원이 수천 페이지나 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졸속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서 “IRA 발표 이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묻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작은 것들에 한·미 관계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한국 생산 전기차의 미국 내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퓰너 박사는 “조항 변경이나 철폐를 위해선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이 부분을 너무 자랑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퓰너 박사는 이날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과 대담회를 가지며 IRA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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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