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위성락 한반도 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전 주 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전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

한일 정상회동 파문은 징용문제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파문의 기저에는 징용 관련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 정식 정상회담을 안 한다는 일본의 입장이 있다. 일본이 이런 경직된 입장을 세우기까지 한일 간에는 오랫동안 치고 받기가 있었다. 지난 정부 때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자, 한국은 삼권분립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한일협정 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양자협의와 중재위 회부를 거부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을 모색했다. 국내법 위주의 접근이었다. 자극을 받은 일본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일절 거부하고 한일협정으로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법 위주의 접근이었다. 급기야 일본은 해법 없이는 정상회담을 안 한다는 입장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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