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서울신문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

지난달 한일포럼에서 한 일본인 학자가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해 화가 치밀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매일 시위만 하는 나라라고 비아냥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결핍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맞받아쳤다. 정권교체도 잘 안 일어나는 일본의 민주주의도 되돌아보라고 한마디 더 보탰다.

포럼이 끝나고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랑스러울 만큼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가 생각해 봤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성숙한 민주국가군에 들어간 것은 맞는데, 여전히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심한 구석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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