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신각수 | 법무법인 세종 고문 (2014-), 사단법인 세토포럼 이사장 (2016-), 주일본대사관 대사, 외교통상부 제 1 차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대사

입력: 2022.10.18

인도·태평양 지역은 21세기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요충지로, 지정학적·지경학적 경쟁의 핵심 무대다. 복합 대전환으로 요동치는 인·태 지역 질서 향배야말로 우리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도 명확한 인·태 지역 정책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5년 단위 정권 교체로 외교정책의 연속성이 없고, 중국을 의식한 소극적 태도 탓이다. 전 정부가 북한·중국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인·태 지역을 둘러싼 활발한 움직임에서 소외되었다. 새 정부는 적극적 자세이지만, 후발 주자로서 핸디캡을 안고 있다.

우리는 왜 적극적 인·태 지역 정책이 필요할까. 첫째, 우리 외교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한국에 인·태 지역은 평화·번영의 핵심 지역이다. 둘째, 그동안 우리는 안미경중(安美經中)에 맞추려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미·중 대립 심화로 전략적 모호성이 혜택을 주기는커녕 양측으로부터 경원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중이 격돌하는 인·태 지역에 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유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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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939#home